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 시작합니다. <br> <br>사회부 법조팀 김정근 기자 나와 있습니다. <br> <br>1. 검찰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결정했어요. 그런데 내란죄 수사팀은 별도 의견을 냈다는데, 수뇌부와의 갈등이 완전히 봉합된 건 아닌 건가요. <br><br>네, 심우정 검찰총장은 어제 수사팀에게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대해 즉시 항고 없이 석방지휘를 하라고 지시했지만, 수사팀은 이를 곧바로 따르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오늘 결국 석방 지휘서를 교정당국에 보내 총장 지시를 따르긴 했지만요.<br><br>하지만 법원의 구속취소 판단에는 납득할 수 없다는 별도의 입장을 내며, 사실상 총장 지시에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<br> <br>2. 수사팀이 따로 낸 입장을 보면, 총장 지시를 끝까지 납득하지 못한 것 같은데 그런데도, 석방지휘를 한 이유가 있을까요. <br><br>네, 오늘을 넘기면 검찰총장에 대한 항명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내부 시선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><br>검찰청법에 따르면요 <br><br>검사는 검찰총장의 지시를 따라야 하거든요.<br><br>수사팀이 끝까지 심우정 총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면, 심 총장이 지시 불복으로 보고 징계 카드를 꺼내들 수 있습니다. <br><br>이 때 수사팀은 사직 의견을 밝히는 것 외에는 사실상 저항할 방법이 없는데요. <br><br>수사팀이 사의로 배수진을 친다 해도 심 총장의 결단을 꺾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.<br><br>3. 일단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죠. 왜 의견이 갈렸던 거예요? <br><br>네,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12년 위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. <br><br>심우정 검찰총장은 '위헌 리스크'를 감수할 필요는 없다 이런 입장이었던데 반해. <br><br>수사팀은 항고하지 않으면 수사팀의 실수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. 자신들의 실책이 아니라는 점을 판단받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겁니다.<br> <br>수사팀은 심우정 총장이 공수처에 대통령 사건을 이첩하라고 지시했을 때부터 불만을 갖고 있었는데요. <br><br>앞서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이유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도 언급했잖아요. <br><br>구속취소에 따르는 책임을 공수처가 아닌 검찰 수사팀이 모두 뒤집어 쓰는데 대한 억울함도 작용한 것 같습니다.<br><br>4. 그렇다해도 총장 지시가 있는데 결정이 너무 늦어진 거 아닌가요. <br><br>네, 사실 검찰 내부에선 오늘 오후 2시가 석방 결정을 밝힐 마지노선이다, 이런 관측이 나왔습니다. <br><br>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게 어제 오후 2시입니다. <br><br>스물네시간 그러니까 만 하루를 넘기면, 불법 구금이라는 윤 대통령 측 문제 제기에 근거를 제공할 수는 없다는 위기의식이 컷던 겁니다. <br> <br>아무리 늦어도 오후 2시까진 석방지휘가 이뤄질 걸로 예측이 됐었는데, 그보다 3시간 이상 석방 결정이 더 늦춰진 겁니다.<br><br>5. 이번 갈등이 검찰 내 '넘버 1'과 '넘버 2' 대결이라는데, 무슨 얘기죠? <br><br>이번 수사팀은 출범할 때부터 대통령 구속을 염두에 뒀습니다. <br><br>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을 감안해 꾸려진 만큼, 이례적으로 고검장급 인사를 팀장으로 임명했는데요. <br><br>박세현 서울고검장은 검찰 내부 서열로 치면 검찰총장 바로 다음이거든요. <br><br>일반 수사팀이었다면, 이렇게까지 총장 지시를 따르지 않기가 쉽지 않았을텐데요. <br><br>검찰 2인자로 꼽히는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수사팀장으로 임명했던 게, 이번 갈등이 길어졌던 원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.<br><br>6. 여권에선 불법 감금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. 정말 검사들이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에요? <br><br>검찰이 윤 대통령 신병에 대한 결정을 늦게 내렸다고 해서 실제 감금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. <br><br>다만 구속됐던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으면, 부당하게 구속됐다고 형사보상금을 주게 돼 있거든요. <br><br>물론 대통령 입장에선 형사보상금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닐 겁니다. <br><br>하지만 현직 대통령을 부당하게 구금했다는 점이 인정되는 순간 정치적 파장이 컸을 것이고, 심우정 검찰총장도 이점을 고민했던 걸로 보입니다.<br> <br>7.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는 사실,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에서 비롯됐다는 지적도 있는데 공수처 반응도 나왔죠? <br><br>윤 대통령 체포와 구속을 맡았던 공수처도 반응을 냈는데요. <br><br>구속기간 산정 문제 등과 관련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게 됐다는 점이 유감이라고 했습니다. <br><br>검찰이 항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드러낸 겁니다.<br><br>[앵커]<br><br>잠시 후에 김정근 기자와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<br /><br /><br />김정근 기자 rightroot@ichannela.com
